뉴스&이슈 속 경제) 기획재정부 유류세 2개월 연장 발표 (F.중국경제상황&미국전략비축유보충기간보류)

 

안녕하세요 경제지표 분석가 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유류세 인하 기간을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방법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 ''국제유가 가격이 상승'' 이유를 들면서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8160209&t=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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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 인하율이 조정되면서 휘발유 경우 LPG 등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율 조정이 가장 유력해 보였는데, 정부가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어렵다는 생각도 함께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8160209&t=KO

 

제가 어제 경유를 주유했는데, 리터당 1500원 중반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지난달만해도 1400원 초중반을 가리켰던거 같은데, 어느새 리터당 100원 이상이 오른 상황입니다. 동표 직원들도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거 보면 지금 상승세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목표치가 하향되면서 유가 상승세가 둔화 가능성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채권이자 300억을 지불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과 유가의 관계를 보면, 건설업이 성장을 하면 광물을 캐내기 위해 굴착장비를 사용합니다. 이동하려면 트럭이 필요합니다. 배로 이동하고, 다시 트럭 및 화물열차를 활용해서 광물들을 운반합니다. 공장은 다시 이를 가공합니다. 이 과정중에 원유사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많은 양의 석유 사용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원유상승을 가져오는 이슈입니다. 

 

 

 

그런 중국발 부동산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안그래도 힘겨운 중국 주택경기가 재차 하락반전하며, 중국 소매판매는 더욱 더 냉각되며, 소매판매 감소는 결국 기업 매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성장률은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source : ko.tradingeconomics.com

대한민국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는 앞서 2.3%를 발표하며 목표치인 2%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상승은 이런 목표달성을 앞에 두고 다시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고민이 많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핵심인플레이션인 근원지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역시 원유 영향을 받게 되는건 전기 가스사용 등 다양한 영역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류비용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시 에너지 및 물류비용에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인 물가지수를 끌어올릴 우려가 확대됩니다.

 

source : ko.tradingeconomics.com

 

달러인덱스 차트입니다. 달러지수가 여기서 하락반전이 나오기에 추세상 나오면 좋은 자리인데,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아지게되면, (우크라이나 / 중국 리스크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강달러 현상이 발생, 이는 수입물가지수를 상승시키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원자재 통화 국채금리가 무서운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810_0019991887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요금이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20% 이상 버스비 인상이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로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지수에서 교통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전력 전기비, 한국가스공사 가스료 인상들이 해야 하는 상황.

 

그동안 정책적으로 눌러온 인플레이션 상승 저해요인들이 이제 힘에 부치는 듯 합니다. 적자경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억누르는데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정부개입이 손쉽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억제했고, 이런 유가 상승은 그만큼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적자폭 감소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source : ko.tradingeconomics.com

 

기획재정부 및 한국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이와 같은 유류세 인하비율을 유지하고 2개월 연장. 그리고 추후 상황을 보고 연장을 할지 또는 종료를 할지 정한다고 합니다. 유가 상황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되는 지금의 상황은 굵직한 변수들이 이어지고 있어 어렵습니다. 미국전략비축유 보충은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80307165192916b49b9d1da_1/article.html

일단 유류세 2달 인하기간 연장 되었기 때문에 2달이라는 시간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 이를 토대로 한국경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대로 무역수지도 개선되어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지표에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에너지 원자재인 원유가격이 하락해서 70달러 중분에서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의 목표가 달성되어 경제지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래야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길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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