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및 뱅크런 이슈(f.미분양주택현황 및 정부개입)

안녕하세요 경제지표 분석가 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되는 지표인 주택통계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매월 발표되는 주택 통계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현재 처해져 있는 한국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상황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미국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source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707/120119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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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이슈가 굵직한 내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많은 뉴스들이 생산된 상태입니다. 수신잔액이 2달 사이에 7조원이 감소.  현재 뱅크런 사태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건이 기사에 함께 거론될 만큼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연체율 증가 이슈가 2021년/2022년/2023년도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현황 비중이 높은 대구 경북 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이 새마을금고보다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확인 해봐야겠습니다.

source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07500156&wlog_tag3=naver

대구와 경상도 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마을금고가 먼저 이슈를 생산해주면서 이는 미국대출기준강화가 되었던 상황과 비슷한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듯 합니다.

새마을금고 이슈를 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전액보장 카드를 썼지만, 결국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보호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디서 봤던 일들이 재현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장관인 옐련이 전액보장이라는 카드를 사용했다가 결국 예금자보호법에 한도인 25만달러로 말을 바꾼 케이스와 비슷해 보입니다.

source : 노컷뉴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건을 보면 예금을 맡긴 고객들의 심리가 무너지면 겉잡을 수 없었던 사례를 보면서, 모바일 시대에서 과거처럼 은행에서 줄을 서야 하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생산된다면, 예금인출사태가 극대화 된다면 그게 뱅크런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이 검토되고 실행됩니다.

 

즉, 미국 재무부 옐런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제롬파월의장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때, 괜찮다 보장한다 라고 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들 역시 법의 테두리인 25만달러라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금을 보장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가능성보다 같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세계 최강 금융강국에서도 부족했던 상황. 한국은 과연 완벽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source : 행정안전부

제가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됩니다.'' 이렇게 해지 후, 복원되는 사례는 처음 겪어 보는거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때는 사회초년생이라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이후로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응책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시장심리는 더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source : 국토교통부

새마을금고 재무제표를 찾아보려 했으나 지점별로 발표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대구지역에 한정해서 대손충담금 비중이 큰 새마을금고 데이터를 추려봤습니다. 대구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미분양주택현황이 높게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계와 기업들 대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라는 지역을 한정했는데요.

 

대구광역시에서 영업중인 새마을금고 중에서 대손충담금 비중이 높은 지점을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구서구남구북구 등을 확인해보며 추렸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첨부자료 하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ource : https://www.kfcc.co.kr/gumgo/gum0301_view_new.do

source : 국토교통부

부동산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기 시작한 2022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대구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미분양주택현황 및 준공후 미분양 상황이 가장 안좋은 지역이 바로 대구광역시 이기 때문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사태는 기업들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기업들이 대출을 받았다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대구 미분양 주택까지 합쳐진다면 그 규모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대출을 해준 내역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새마을금고 (대구광역시 지역)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주택경기가 더 강한 위축이 나타난다면, 더 큰 유동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결국 법 테두리 안이라는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은 심리를 압박해 예금인출 상황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 대응책은 그만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와도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이와 함께 부실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체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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